안녕하세요.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점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부당으로 수령한다는 여론에 많아져 실업급여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부득이한 이유로 실업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돕고 생계를 지원하게 하기 위해 국가가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는 것이나 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실업급여 개선안
| 기 존 | 개 선 | |
| 지급액 | 80%(약 185만원) | 60%(약 135만원)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6개월(180일) | 10개월(300일) |
| 실업급여 반복수급 | - | 5년간 6회이상 신청시 급여액에 최대 50% 삭감 |
| 실업급여 제한 | - | - 필수 구직활동 횟수 증가 - 면접 불참 및 취업거부 - 반복적인 이력서 제출 같은 형식적인 구직활동 등 |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업급여 지급하한액이 기존 최저임금 기준 80%에서 60%으로 내려가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300일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보다 필수 구직활동 횟수가 더 많아지고 면접에 불참한다든가 취업거부, 반복적인 이력서 제출 같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 개선 이유
실업급여는 일할 마음이 있고 노동력도 있는 사람이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게 목적인데, 저임금 근로자는 실수령 월급과 실업급여가 별 차이가 없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세금과 의무보험료를 제외하면 오히려 실업급여가 4만 원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만 근무를 하고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실업급여가 돈 받으면서 쉴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본래의 취지가 흐려진 거 같습니다. 정부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개선하겠다는 것이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실업급여인데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과 애초에 바로 잡았어야 하는 정책이었다는 등의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업율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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