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8 피해자 지원기관 형법이 발전하면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제도들이 있음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범죄에도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해바라기 센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아동과 여성, 성매매 피해 여성,, 가족(가해자인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의료, 상담, 심리치료, 수사, 법률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 여성 긴급전화(1366)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에 대비하여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신고전화로, 경제·상담·법률·의료서비스를 지원.. 2023. 12. 23. 피해자 보호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형법이 발전하면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제도들이 있음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범죄에도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개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사기범에게 송금하였을 경우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내용 ☞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정지.. 2023. 12. 23.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도 형법이 발전하면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제도들이 있음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범죄에도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개요 ☞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붕괴 등으로 위해에 .. 2023. 12. 23. 범죄피해 평가제도 형법이 발전하면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제도들이 있음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범죄에도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개요 ☞ 심리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형사절차(구속·양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살인·강도·중상해 등 강력사건 ▷데이트폭력·스토킹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입니다. ○ 내용 ☞ 위기개입 상담 피해평가제도 대상사건 발생 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와 상담을 실시하면.. 2023. 12. 23.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 소액심판제도 형법이 발전하면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제도들이 있음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범죄에도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개요 ☞ 『소액사건심판법』에 근거하여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대상 ☞ 소송목적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사건(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 ○ 내용 ☞ 이행결정권고 후.. 2023. 12. 23. 이전 1 2 3 4 ··· 16 다음